산업재해로 인정 받게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Question

산업재해 관련 공단에서

산업재해 신청 건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준는 것인가요?

인정 비율이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낮은 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상이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산업재해 승인율은 63% 이상입니다. 산재에 대한 인식변화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10021435001

기사에 나온 것은 업무상 질병 인정률 뿐입니다만 업무상 사고 인정률은 더 높을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시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이 다소 명확하기때문에 승인이 수월하나 질병의 경우에는 검증이 엄밀히 필요하여 신청 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연동별 표를 참고해보시면 산재 승인 및 불승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승인율은 2021년 63.12%에서 2022년 62.66%로 감소했고, 2023년 57.89%였던 산재보험 승인 비율은 올해 8월 기준 56.12%로 감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