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라도 미납분에 대해 공단에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가 문제되는데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출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한 식대를 무단퇴사 했다는 이유로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이탈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근무중 잠시 담배피러 가는 시간에 대해 공제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전화를 계속 받지 않는다면 진정에서 형사고소로 전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하기 보다는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정이 어렵다면 그냥 인계인수서만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여 인계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미작성으로 신고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7월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퇴사통보 이후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못한 경우 수당만 지급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교대제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을 하는게 맞지만 재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도 모두 식사를 하는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정 업무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복직후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법상 문제를 삼을수는 있지만 근로자분이 자살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