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닌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입금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돈을 빌리셔도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으로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회사에서 4대보험 부담을 이유로 3.3%(사업소득)로 세금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럴수 없습니다. 3개월 계약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액으로 주휴수당 포함여부를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근로계약으로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약정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별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에 따라 올해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회사규정으로 회계기준을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같은 날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회계기준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1월 1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비자마다 가입여부에 차이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비자와 상관없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가입대상이 아닌 보험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반려처리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부과가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자만 납부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꼭 프리랜서는 아닙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하고 실제는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