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재직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7가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25년 1월 1일 이전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채용하고 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체에서 해당 일용직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중간정산시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승인후 언제 지급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앞으로 계속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이 적용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대로 진행한다고 하여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8년 7월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퇴사하는 경우 회계기준(1.1) 적용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14개가 됩니다. 법에 따른 절차 없이 공문에 붙인것만으로 연차촉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관 9일 중 6명이상 찬성하여 탄핵결정시 검사는 파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는게 맞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위반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단서를 주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생각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