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2번은 실수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임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산을 옮기는것을 막기 위하여 압류, 가압류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계약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질문자님 최초 입사시점부터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재계약을 했다고 하여 연차를 재입사시점부터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한달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육아가 더 필요하여 추가휴직을 요청하였는데 회사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다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은 1년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6개월만 신청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승인전 병원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한다면 나중에 산재승인시 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투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잡을 하는 경우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 및 휴일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기본급과 식대로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위조한게 아닌 질문자님이 실제 서명한게 맞다면 계약서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어떤 계약서든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