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적용이 안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업종과 무관하게 내년에는 시간당 10,030원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연차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원이고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 및 연차수당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내용신고는 하도급이나 원도급 업체관리번호로 신고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요구에 의해 근로일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과 같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가라면 근무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입사 당일에 일하다 다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산재신청을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