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해야 합니다.(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기간에 가입하지 않았던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1년을 근무하지 않고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부분은 전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 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이 확산된 직접적 계기는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백없이 바로 재취업하는 경우라면 전일 퇴사처리 후 다음날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월급과 관련한 문의라면 간병업체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사유(해고,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등)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명이 바뀐 경우라도 실제 동일한 회사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로 상담을 받고 진행하기 보다는 근무중 계약서나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을 모두 출력하여 노무사사무실 방문후 상담을 진행하여 노동청에 제출할 서류 및 주장 등에 대해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