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자는 최대 몇개월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특별한 기간제한이 없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정년까지 고용을보장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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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6개월 3개월 3개월 2개월 이렇게 끊어서 계속 계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직으로 여러번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여러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는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직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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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로, 사대보험 적용하는 프리랜서 실업급여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한주 30시간을 근무한다면 대략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3,104원이기 때문에 6시간이라면 47,328원이됩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대략 9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도 중요하지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7,328원은 보장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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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 지연 및 급여 보류 관련 법적 조언 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을 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무단결근 처리시 퇴직금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민법 660조에 따라 회사는 한달까지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사정이 있더라도 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지연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리하는 부서에 직접 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전달이 어렵다면 동료에게 부탁을 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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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화로 퇴사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의 방법에 대해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사직의사를 통보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이후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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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에 중도퇴사자 있을 경우 급여 지급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합의서를 작성하면 마지막 임금은 9월 5일에 지급하면 됩니다.(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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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시 사업자 명의자와 사장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에 대한 신고시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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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실제로안받았고 한부받았다에 싸인되어있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받았다는 서명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서명을 하였다면 실제 신고를 하여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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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날 실직자가 되는데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회사에서 연락하여 4대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퇴사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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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유급휴직) 중 희망퇴직금 산정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그리고 퇴사에 따른 희망퇴직금은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병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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