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한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지 발생합니다. 병가로 인하여한달 개근을 못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1월 9일에 입사하여 5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개가 되지만3월과 4월에 병가 한개씩 사용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바로 퇴사후 구직활동을하기보다는 근무하면서 다른 직장을 찾아보시다가 취업이 확정되면 퇴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기는 하지만 단순 참고용 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체크가 되어 있다고 하여 계약직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당사자의 구두합의나 계약서상 내용으로 계약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와 관련한내용이 없다면 회사에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서상 휴일근무수당이 별도 잡혀있지 않다면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이 추가로 지급이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총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를 확인하여그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계약서상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청구가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위, 직책, 직급은 다른 개념입니다. 직위는 사원-대리-과장 등 수직적 서열(호칭)을, 직급은 직무 등급(1급, 호봉 등)을, 직책은 팀장, 본부장 등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보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실제는매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교부의무가 있지만 일단 작성과 교부를 한 이후 근로자가 분실을 하였다고 하여 재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임금 관련 미지급으로 직원이 회사에 연락을 하면 적어주신 사회생활 어쩌구하는말과 예의가 없다는 말 그리고 재직중 잘해주었는데 뒤통수를 맞은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채용시점을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 프리랜서와 관련하여 형식이 아닌 근무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학원의 출퇴근 체크를 따르거나 원장이나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강의 외 원생 상담, 보충, 학원 청소 등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며 고정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출퇴근 시간 구속이 없으며 강의 배정만 받음 강의 수수료나 학생 수에 비례해서만 수익을 배분받는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따른 아래의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임금 체불(2개월 이상)이 발생한 경우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 퇴사하는 경우근로조건 저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실제보다 낮아지거나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결혼에 따른 이사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건강 및 질병: 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가족의 질병 및 부상: 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여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출산 및 육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지만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