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이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해주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후 회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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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로 휴직중인 직원의 퇴직연금(DC) 납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회시번호 : 임금68207-326, 회시일자 : 199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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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누구나 출퇴근시간유연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는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원한다고 무조건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과 근무유형을 정해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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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비상경영체제라고 근무시간을 한시간 늘려버렸는데 노동법에 저촉되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상경영체제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회사에서 일정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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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중 월급 변동이 있었으면 퇴직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20만원 기준으로 2년 8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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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미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입시점부터 퇴직연금은 적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18년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근로자 최종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쉽게 근로자는 퇴사시 퇴직연금 가입이전 퇴직금 + 가입이후 퇴직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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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며 회사투자자로 투자소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식 및 코인 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겠지만 이러한 투자가 아니라면 직접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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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을 하면 월급과 퇴직금을 함께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없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세금신고된 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세전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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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시킨다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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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탄력근무제 도입 시 취업규칙 or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동 제도의 도입을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면 탄력근로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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