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국민연금의 절반은 원래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내주는 대신 질문자님이 내야할 부분을 임금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3.3%로 세금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조항 중 퇴사 2개월 전에 이야기 주지 않으면 5000만원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2개월전 퇴사를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달전에만 이야기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용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보수와 하는일 등의 내용에 대해 기재를 합니다. 이왕이면 구글 등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검색하셔서 예시자료를 보고 질문자님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수습직장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수습직장에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대지급금(체당금)을 이용하여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국가에서 회사에 청구를 하여 받아갑니다. 결국은 회사에서 모두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퇴직금(700만원 한도)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면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을 다니는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으므로 연금공단에 신청하여 납부예외를 하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