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을 한번하여 9개월 근무하는 경우나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9개월 근무한 경우나 180일 산정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 했을 때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납부독촉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휴가일과 연차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사유도 회사에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만약 회사에서 단순히 권유정도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한민국에서 연봉 4500만원 정도면 어느정도의 위치에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람 및 회사마다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30대초반에 연봉 45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해요! 3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년일했고 이후 7개월 공백이후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은 3개월 계약직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전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중간에 짧게 일한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시 영향이 없습니다.이전 직장 가입기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80일치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근무중 개인질병으로 치료시 산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신청에 어려움이 없지만 특정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문자님의 질병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되도록 혼자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노무사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최소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상황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조 2교대 휴가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조 2교대 형태로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각을 연차로 처리한 인사팀의 주장이 맞는지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각ㆍ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여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지각하지 않은 사실이 회사 cctv나 동료들의 증언에 따라 입증이 된다면 카드기 태깅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요양중 갑자기 휴직및퇴직이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조치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아직 퇴사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안됩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