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반 직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나중에 실업급여 만료후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것과 동일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납입주기가 1년 단위인 경우도 있고 1개월 단위인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는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가입하여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오더라도 고용보험에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되며 3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안타깝지만 무급휴직 자체를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준비하신 서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조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파산으로 인하여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6시간 근무시 66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셔도 되고 잘못된 부분만 수정후 서명(도장)으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과 별개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노동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1년간 부담금액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육아휴직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1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