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노동청 감독관의 법위반 내용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주었더라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중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고소나 소송을 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검사일자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그렇지 않고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에 동의를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지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당한 업무명령(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전체 소정급여일수를 알아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이고 재취업 이후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동일한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계약서나 급여이체 등을 통해 동일한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의 금액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로 산정한 평균임금과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위반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탄력근무제로 한주는 더 빨리 퇴근하고 다른 한주는 원래의 근무시간보다 많이 근무하여 탄력근무제 시행이전 근로시간과 동일하다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213,127원이 됩니다.여기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810,3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년미만에는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후 15개의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 15개를 이어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