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고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공무원의 경우 퇴사후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외의 국민연금이 별도로 지급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해당 하수관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경우 손해배상과 별개로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4월 1일 1개, 5월 1일 1개, 6월 1일 1개가 발생하여 총 3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한 직장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며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조정하여 52시간을 맞추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52시간 초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법적근거나 판례는 없습니다. 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휴게시간의 길이는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이고 실제 1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경우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허가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이퍼 온라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을 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의원면직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되기 떄문에 의원면직이나 정년퇴직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정년퇴직으로 기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