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직원(근로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맞지만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은 가입되는게 맞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실제 4대보험 가입할지는 모르겠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면 회사도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을 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금전적으로 부담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Q의 폐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지 못하는 사정이 된다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 T카페에서 계속근무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무를 원한다면 일단 신고하기 보다는 회사의 조사에 대비하여 대응할 준비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분리조치를 하는 경우 통상 월급여는 지급을 합니다.누가 조사하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괴롭힘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조사로 인하여 불이익이 있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하는것 보다는 제3의 노무법인을 통해 하는게질문자님의 동생 측면에서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근을 입증하는 경우 근무일마다 질문자님이 매장에서 결제한 기록(날짜,시간,장소기재)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무사의 경우 통상 개업을 하게 됩니다. 어느정도의 수익이 있는지는 개인역량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과 달리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때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전화 통화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게 좋겠지만 계약체결시 설명을 해준다고 하여 법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포함) / 해당월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x 10 / 31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5인미만 입니다.계약직으로 채용해고 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여도 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시 휴직자의 복귀시점에 맞게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