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별도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임금변경을 하여 기존 월급보다 30%감액하여 지급을 하는게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전에 휴직 등으로 합의된게 아니라면 퇴사후 재입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그리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회사에서 경위 보고의 시말서 제출 명령을 하였음에도 소속 직원이 시말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일단 일자 조율 및 임금지급건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일단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시간당 11,832원이 됩니다.따라서 11,832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은 당해 근로자를 다른 근무장소나 다른 직무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기업운영에 있어서 합리적, 효율적인가의 여부, 근로자의 업무수행 향상에 기여하는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권한남용, 월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전보 등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 직무의 변경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곤란성,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 기존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고 있는 특수한 이익의 상실(전문성, 자격인정 등) 등 해당 근로자가 입게되는 일체의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첫주 주중입사를 하여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