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둘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된다면 다음연도 보수총액시 근로자분들은 추가납부(건강보험료 폭탄)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따라 월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월급인상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절차규정이 없다면 최소 하루전에는 신청하여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준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두지 않는다며,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역할을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징계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해고 대상자를 어느 범위까지 결정할지는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다만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합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 때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불이익을 줄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험담, 비방, 인신공격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