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하고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에 차이가 있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서는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4월 25일에 입사하여 2024년 7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이전 공무원 근속기간도 합산이 되어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에서 두번째 제출한 사직서를 승인한 경우이고 실제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가 맞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쉽게 근로자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한주 개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과거를 보면 최저임금은 조금씩이라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9,860원이므로 내년 최저임금은 10,000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초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이미 승인을 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사유를 변경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