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이동이 확정적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없어진다는 회사의 이야기만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월 지급하는 식대 20만원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1,860,740 + 식대 200,000원으로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배치 등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인사발령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달을 하더라도 전액 배달기사 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아니고 소속된 회사에서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배달기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임금 체불로 1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실제 징역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8.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8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고용노동부 인가없이 미성년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킨 행위 모두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벌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규정에 따른 인계인수 미실시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도로 피부양자 상실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직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따라서 해촉증명서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현재 사업주인 B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