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차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인 있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별도 신고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알바 등을 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와 근로자가 실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공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신고한 후 받는 경우가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예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년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를 의미하며 퇴직일은 근로를 마지막으로 제공한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즉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정년퇴직일은 최저 기준인 만60세에 도달하는 생일날이 될 것이고 그날의 바로 전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될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일단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존재하므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퇴사를 한다고 통보를 한 상태에서 만료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수 등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좋게 보는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자발적 퇴사후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내역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매월 지급된 급여이체내역으로 입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면 징계로서 감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급여를 덜 지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감봉을 하더라도 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