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 4번 모두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내에 있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회사에 방문하여 연차를 대신 신청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감액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약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감액을 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법에 따라 2개월 이상 30%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근로자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2시간 50분이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어서 한주 15시간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부분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만 27일까지 가입되고 이후 변경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중취업이 있더라도 문제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의 양도가 있게 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스스로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만 채용해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공무직원처럼 공직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년까지 계속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치권자의 필요에 의해 배치한다는 내용은 공무원이나 공무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문구 자체만으로 정년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은 의무가 아니며 기간도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없는 회사도 있으며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회사에서도 기간은 1 ~ 3개월까지 다양하게 설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