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별도 언급이 없어 2주후에 나간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계속고용이 보장된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퇴직금 기타 노동법상 권리에 있어 상용직과 차이는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한 이후 이전 대표자에게 다시 채용되더라도 실업급여 반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가게에서 일하는 경우라도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발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 근무할때 잘못이 있는 경우라도 경력증명서는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가 거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0일 충족이 불가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로,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무조건 70세로 상향하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70세 미만 저소득층이 소외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계좌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사용하시는 질문자님의 입출금계좌를 기재하셔도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중 어느것으로 하여도 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1번으로 하고 누구는 2번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