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를 하든 안하든 직장내괴롭힘과는 별개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관련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회사강요나 음주강요의 경우 괴롭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시 회사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하루 이틀정도의 단기알바가 아닌 지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6-3번으로 상실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3번으로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급 상승시 연봉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직급 상승시 연봉이 인상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동결시킨다는 사정만으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연차가 있고 없고를 떠나 월 최저임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341,6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자임과 동시에 프리랜서인 경우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소득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도점검시 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소득을 3.3%로 공제한 부분으로 판단하여 4대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은 22.5 + 4.5시간 / 6일로 계산하여 4.5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의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가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시간분의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