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않고 근무종료 요청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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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관련
실제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만료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따라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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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실업급여-프리랜서계약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떄 지급이 되므로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같은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의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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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사용 시 급여에서 차감 가능여부
네 맞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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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프리랜서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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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특별히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물가의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에 비하여 인상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워 회사에서 임금협상시 인상을 많이 못해주거나 동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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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후 신규 근로 1개월 미만 시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여부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실제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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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업무-4대보험공제 관련 문의글
4월 말고 1월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통상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1월부터 적용이되기 때문입니다.(물론 보험료율에 대한 변동이 없다면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4월처럼 7월은 국민연금의 정산이 있으므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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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관련 계약종료-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내용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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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전환 정직원 퇴직금 노동청 신고?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네 맞습니다.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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