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빅테크 기업이 내세운 정리해고 이유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이뤄진 '과잉 채용'과 고금리로 인해 사업하기 어려워졌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적용이 맞는지는 실제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기간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4개월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다면 4개월분에 대해 소급지급이 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중간정산을 할때도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에 따라 사용자는 중간정산 때 지급한 퇴직금과 앞으로 지급할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한 후 여기에서 중간정산 때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빼도록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불법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개월 계약후 1년 재계약 조건이라면 3개월 이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축근무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여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2년 7개월 직장의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아마 접수가 되지 않아 180일 미만으로 나오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