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절도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께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이 3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위반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계속 일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용직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회사에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용직으로 가입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사에서 승소하면 사업주 재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법안은 그간 국회에서 14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공휴일로 지정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후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무사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한번 정도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를 계속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일정한 요건하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기본급여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연장이나 휴일, 야간근로가 있다면 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