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니요 미성년자의 경우 법에 따라 친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친오빠는 동의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이 되더라도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퇴사후에도 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교육을 통해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별도 신고없이 진행하지 마시고 평일에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이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한주 1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2.8시간 x 9,860 x 30일로 계산을 하여 828,2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시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에서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이나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라는 자격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행업무를 주로 합니다. 다양한 업무범위가 있겠지만 주로 출입국, 학교폭력 관련 업무, 비영리 법인설립 업무, 토지보상, 인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경일은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제21조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처우(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 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원이고 피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연금과의 비교로 인하여 군인연금을 개혁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근로자 및 공무원과 달리 계급정년 및 연금수령요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고 군인연금의 개정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