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이나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라는 자격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행업무를 주로 합니다. 다양한 업무범위가 있겠지만 주로 출입국, 학교폭력 관련 업무, 비영리 법인설립 업무, 토지보상, 인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경일은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제21조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처우(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 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원이고 피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연금과의 비교로 인하여 군인연금을 개혁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근로자 및 공무원과 달리 계급정년 및 연금수령요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고 군인연금의 개정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단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더라도 입국자체가 허용이 되었다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간와 제출하는 서류를 대행하는 업무를 합니다. 주로 출입국, 토지보상, 비영리법인설립, 음주운전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외국인비자변경은 출입국 관련 업무 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퇴사절차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문자로 통보를 하여도 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한달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로 법정공휴일 등 휴일에 대한 수당이 별도 잡혀있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기존 월급과 별도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내년 3월 건강보험 정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사업주가 통상임금 초과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육아휴직 기간에는 4대보험 전체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