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환급금 및 원천징수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와 이사 등 임원의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입니다. 이러한 위임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보수는 회사의 임원규정이나 위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간외근로의 경우에도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휴게시간에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30분에 대한 임금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상실처리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통상 당일이나 다음날에 처리가 됩니다.일용직의 경우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였을때는 직장자격취득, ​8일미만일 경우에는 직장자격상실 합니다.직장자격 상실시 임의계속신청자격 충족할 경우 임의계속가입 신청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바로 다음날(비번일) 쉰다면 연차휴가는 2일 사용한 것으로 보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기 68207-3288, 2001. 9. 26).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육아기근무단축 형식을 취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래 근로시간에서 단축하는게 아닌 처음부터 적은 근로시간으로 근무한다면 육아기 단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작성한 경위서의 진술내용 자체를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내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질문에 대한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세금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상금을 받는 부분은 취업이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일정 소득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에 상금이 지급된다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통지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민방위교육이수필증을 제출하여 민방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사는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