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제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민원 및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법상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확인서를 받지 못한다면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을 찾아 증거로 제출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언제 퇴사를 하든 3,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현재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3,500만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세전 2,916,666원이 되고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569,57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1.5배로 계산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7월 15일에 입사를 하고 내년도 7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한다면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삭제요청을 한후 바로 삭제를 하였다면 실제 회사에서 고소 등의 조치를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이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 이전(2023년 직장)기간을 합산하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한주 40시간이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