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휴게(식사)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기 떄문에 식사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상 활동이 없고 노조대표자가 없는 경우 '휴먼노조'라고 합니다. 노조법은 이러한 휴먼노조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조 해산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을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가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전 1,300,000원인 경우 국민연금 (4.5%) 58,500원, 건강보험 (3.545%) 46,080원 요양보험 (12.95%)5,960원 고용보험 (0.9%) 11,7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4,740원 지방소득세(10%) 470원이 공제되어월 예상 실수령액 1,172,55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도 이어서 발생하므로 5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며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만 한다면 정년이 지나서도 계속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5월 5일과 6일 근로 모두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