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시간당 9,860원 이상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고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8개만 부여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52시간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2,377,7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급여와 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를 합니다. 노동청에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때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이 아닌 현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적인 카톡으로 조부모님 밑에서 생활한 부분으로 안좋은 소리를 하는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2. 그리고 조부모님이 사장한테 카톡보낸 부분도 영업방해로 고소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주휴일,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3.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5. 4대보험 가입을 안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