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근로시간단축시 근로자에게 통보방법

Question

영업장 근로시간단축시 근로자에게 일방적 구두통보시 법적인 위반사항 아닌가요?

단축영업도 1달의 기간 서면을 통해야 한다고 들어서요.5인이상 사업체라 새로 근로계약작성도 거절할 생각이지만 구두통보는 가능한건지 위법인건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효력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안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사유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할 시

휴업에 해당하여 단축된 시간만큼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근로시간 자체를 재조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계약서 작성 기한이나 통보 기한 등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Answer 4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Answer 5

구두통보, 서면통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축근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6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