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법가능성을 사전에 알기는 어렵지만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는 맞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확인받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3. 임금을 안줘서 프로젝트 진행을 하지 않는 부분이 불이익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시간에 해당하는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법상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전문계약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물론 일반계약직이든 전문계약직이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므로 연봉동결이 되었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모두 급여인상을 해줬는데 질문자님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동결을 하였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부분입니다. 실제 소송진행도 없을것이며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없다고 보입니다. 그냥 현재 신고한 부분을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 회사의 연락은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협박죄의인정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인 경우 60세이상이므로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 산재, 건강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랑스어 단어 saboter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원래는 나막신이라고 불리는 나무 신발을 신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생산을 방해하는 노동 분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회차만 8일치(378,624원)가 지급되고 이후 2회차 부터는 28일치(1,325,184원)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근무의 기준은 일용직 입사일(4월 17일)기준 3개월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