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근무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남은 일수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에 80%이상 출근했는지는 1년이 지났을때 판단을 합니다.2.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8월 1일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했는지를 판단후 연차 15개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야근을 하였다는 증거(회사의 업무지시나 출퇴근기록 등)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4. CCTV영상은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시급제나 일용직(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로총 2.5배로 계산하지만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서 1.5배로만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하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등에 따라 근무를 하는 것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이전 월급도 안들어온 상태라면 현 상태에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신고를 당한다고하여 세무조사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기간제 관리팀이나 인사팀 등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면 3 ~ 4월 정도에 지급이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수당을 지급할때 요건자체가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무라면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직원등록만 해놓고 실제일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어 환수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지원금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하여 허위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수나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