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직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으니 노동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회사 일방적으로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에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다면 질문자님은별도 준비할 서류가 없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질문자님 한명이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28,2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만 14.5시간으로 기재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였다면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네 계약직장 퇴사후 신청하시면 됩니다.3.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주 24시간 근무하면 임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실업급여 금액은 40시간 근무기준 절반으로 책정이 됩니다.4. 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 이내로 근로를 시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2. 그러나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근무한 5시간에 대한 시급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76.8개 입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73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개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은 연차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