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만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 등을 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남은 일수를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2.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임금인상의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2.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므로 일단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더라도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수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전액지급의 원칙을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난 부분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4시간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찰임용에 있어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시험만 잘보면 경찰에 합격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5인미만에서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