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장점으로는 고용 안정성이 있습니다. 정년이 다가오면서 불안한 고용자들에게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새로 신입사원을 뽑고 교육을 하는것 보다 경험이 많고 능숙한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많아지고, 젊은 세대와 융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근무시간 외에부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단축된 시간만큼 기본급 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당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수당에 대해근로시간 단축하더라도 전액 지급한다는 회사규정이 없다면 현재 월급여의 절반의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퇴직금은 정상 이후 현 대표와의 근무기간에 대해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일을 시켜놓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올해 4월 12일까지의 임금은1,033,336원이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 받은 금액의 총액은 76,186,676원이 됩니다. 따라서 예상 퇴직연금 적립액은6,348,88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반일 근무라면 추가적인 단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2. 태아검진휴가 거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3. 출산휴가는 출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전에임신중 육아휴직을 몇개월 사용하고 이후 출산휴가를 들어가시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5인미만이더라도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6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인 B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A직장과 B직장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