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월급여가 2,000,000원인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위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증거를 토대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 증거없이 단순한 주장만으로 법위반이 인정되지는않습니다. 일단 최초 출석에 대해서는 사업주 없이 질문자님만 감독관에게 조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대리운전 기사도 일정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은 기준기간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여기서 1년은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중간에결근 등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회사에 채용되어 6개월 재직 +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9월 30일에 퇴사한다면 23년 5월에 일한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따라서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이 끝나고 바로 퇴사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쉽게 원래 하루 일당 x 1.5배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프리랜서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수계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와 프리랜서가 합의하여 인센티브로 정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