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이 사업자를 내는 부분에 있어 제한을 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업자를 폐업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의 사업자로 아버님이 일을 하시고 질문자님은 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회사를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만약 별도 취업신고를 안하고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에 답변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 발송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도 아닙니다.앞으로는 해당 임원의 발언 및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괴롭힘으로 신고할 경우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이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부담을 해야겠지만 질문자님이 버린것이 아니라면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는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이외의 보강이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업을 하는 부분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즘은 전도사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판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에서일을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 기간에 오타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이 21년 6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2년 6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4년도부터 16개가 됩니다.)3.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2월 29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는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 1억 2천에 3%인 경우 3,600,000원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3월에 300,000원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직책수당이 전부 합산되는 2월말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