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일이 지나는 부분과 상관없이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밝힌 부분도 있어 실제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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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란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입니다. 법상 규정은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시행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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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근로자가 당일퇴사하는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되면후임자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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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배로 계산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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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도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한주40시간(이중 야간근로가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806,13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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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자차로 출근중 사고가 난 경우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주말에 출근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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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으로 명시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832원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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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직전 1년 평균임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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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변경됐는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적어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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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에 무슨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 은폐로 발각되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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