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인 경우 월력으로 한달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3년 3월 20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하여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 근로계약서가 있거나 회사에서 수정을 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현 상태에서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고용보험관계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직원이라도 회사의 지시없이 특정일을 해고일로 하여 즉시 귀가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적극적으로문자내용을 토대로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무주택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이 있다면 징계 등을 하여 감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없이 회사가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다만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이미 5년이 지났다면 현재시점에서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다가 사업자 등록을 할때쯤에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