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2.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전액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3. 회사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로까지 포함하여 한주 40시간의 범위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통상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 주휴수당은 하루 근로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되지만 최고금액은 한도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시급이 클수록 주휴수당 금액도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에 있는 일정금액은 기타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이름만 바꾼다고 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 식대 + 기타 수당)/209로 계산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을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와 다르게 1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