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라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180일치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질문자님이 판례나 행정해석을 찾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고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재직중이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의 경우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여 근로제공을 못한다면 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부당이득반환의 경우에는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날로부터 10년 안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변동되는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만 정확히 지급된다면 꼭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대표자, 이사 등 임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연차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4년 1월 1일부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제를시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이 3개월 있더라도 이전 3개월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받든 계좌로 받든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나중에라도 퇴직금을 적게지급하기 위하여 현금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나 문자 등으로 회사에서 현금으로 일부를지급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