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거나 도중에 퇴사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1년이 되기전 연차를 부여받지 않고 돈으로 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화요일과 토요일을 쉬는걸로 한 이후 공휴일에 대해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부여할수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관에 따라 보장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 비급여 부분에 대해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60 ~ 70%보장을해주는 보험도 있습니다.(100% 전부를 보장해주는 보험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약관을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일자를 해고일로 하여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원의실수가 있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인 사유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별다른 이유가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한 후 연말정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