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했을 경우 질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공으로 2022년 7월 초부터 2024년 1월 초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약 금액의 몇 프로를 수수료로 받았고 3.3% 공제하여 사업소득세 신고하였으나 현재 공인중개사는 1월 계약 체결 건에 대해선 지급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1월 초 퇴사하기 전에 성사된 계약건에 대한 수수료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퇴직금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1월 계약 체결 건에 대해선 지급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금액의 몇 프로를 수수료로 받았다면 근태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건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소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를 제공한 것인지
사업소득자로서 업무 위탁을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