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 받았던 전체금액에 대해 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5일치만 환수되지 않습니다.(다만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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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타당하다 결론나면 노동청에 재방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면 별도 방문없이 지급하고 끝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삼자대면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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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원래 설연휴 포상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 추석 등 명절상여를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할수도 있고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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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7일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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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 아니면 근로기준법 준수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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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시작일만 명시된 단기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 만료일이 없다면 정규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3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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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음성녹음 할 경우에 증거로 인정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3자 없는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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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2. 금액만 정확히 산정한다면 합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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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아니라는데 퇴사압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 스스로 나간다고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게 맞습니다.2.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과도한 업무부여 및 타인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부분은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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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받는 내역과 근무했다는 문자나 카톡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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