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종료가 완료가 되었다면 꼭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공공근로 지원은 문제가 없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제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2.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상시러리를 합니다.3.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연락을 하여 재계약 권유를 하였는지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에는 회사에서연차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판례는 회사의 노무관리 측면에서 특정 회계기준(1.1)을 정하여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2. 만약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따라 다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3. 결국 재직중 사용할 수 있는 연차수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날수는 있지만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더라도 나중에 다시입사일만큼 재정산이 되므로 근로자에게는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통화내용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폐지하면 기업 입장에선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반대가 심하여 실제 폐지가 되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과지급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로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하는 경우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8개의 연차가 발생했다고보시면 됩니다.2.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4시간 근로라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 입니다. 근로자는 3.3%가 아닌 4대보험 가입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