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일을 한다면 해당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이틀 근무시간합산시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담배재고가 부족하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 1년이상이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야간수당 포함 90%로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도 근무하는걸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한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퇴사로 인하여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일반취하를 한다면 이후 다시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벌적인 부분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산재사고 발생하더라도 관리자들이 실형을 받는 경우가많지 않습니다.(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한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잘못 계산하여 지급한 것일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 월에 일정일수 근무시 한달 월급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월 최저임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초 약정이나 회사에서 제시한 표(?)에 의해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일방적으로 삭감할수는 없습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것이라면팀장이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자, 출연하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이용시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타인에 대한 평가결과는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