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지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 제19조의3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병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유급으로 처리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여기서 계약직 근무는 실제 근무일 및 휴무일과 상관없이 월력으로 계약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가 한달이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휴무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달 계약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 기록 최신화를 위한 집 주소 파악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만 받으면 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휴직 부분이 취소되었어도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이사한 후 이사한 곳의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직접 고용센터에 접수할수도 있고 사업주가 우선 질문자님에게 발급하고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접수할수도 있습니다.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법상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최저임금 및 연장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노동법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1년미만 연차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3년 6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24년 5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