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52시간 초과근로도 가능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3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15개, 25년 15개, 26년 16개가 맞습니다.2. 23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연차는 적어주신대로 23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여 7.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5년 15개, 26년 15개, 27년 16개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대기기간 이후에 재취업을 하여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을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합니다.질문자님이 10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31로 일할계산을 합니다.2. 화장실 가는 시간과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50조 제3항은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도 단체이므로 최소 2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상급단체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아닌 질문자님의 본래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한주 7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행정해석은 통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봅니다.) 참고로 주7일근무시 하루는 의무적으로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주일 중 하루치 임금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7시간 x 시급 x 1.5배로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을 지급할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넣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문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므로 계약만료 통보시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근무시키고 퇴사를 시키려면 2년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매달 낸 고용보험료를 환급받거나 하지는 못합니다.2. 정년이 없다면 나중에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또한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마지막으로 현재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나중에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현재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노무인사 계약은 없지만 회사의 대략 적인 초봉부터 호봉승급이 이루어지는 임금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구체적으로 특정인의 임금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